제도의 기준에서 단 몇만 원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지인을 통해 이런 경우를 몇 번 접했는데,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데도 소득 기준을 조금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예산 12억4682만원을 투입해 정부 복지제도 밖에 있는 약 700가구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 같은 제도의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왜 지원 대상에서 빠질까?
복지 사각지대라는 말, 뉴스에서 자주 듣긴 하지만 정확히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복지 사각지대란 법과 제도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적 안전망 밖에 놓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데 서류상 기준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제주도가 이번에 지원하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부상,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현행 복지 제도의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인데,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되며, 2025년 기준 1인가구는 월 78만3000원, 4인가구는 월 199만46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5만2500원, 12만1900원 인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입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봤는데, 소득은 조금 있지만 의료비나 주거비 같은 고정 지출이 많아 실질적으로 생활이 빠듯한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 특별생계비'가 지원되는데, 1인가구 기준 월 25만6420원, 4인가구 기준 월 64만9470원 수준입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490가구와 특별생계비 지원 210가구를 포함해 총 700가구에 11억942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생계비·의료비·장제비, 실질적 도움이 될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까요? 제주도의 이번 사업은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실생활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생계비 지원 기준액은 1인가구 월 78만3000원, 4인가구 월 199만46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에 맞춰져 있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비가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 저소득 가구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도 가족이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 때문에 한동안 생활이 어려웠던 분이 있었는데, 이런 지원이 있었다면 훨씬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제비는 80만원이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장례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저소득 가구 입장에서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 경제적 부담까지 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지원 항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지원 상담과 신청은 행정시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발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 복지가족국 이혜란 국장도 "현장의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출처: 제주특별자치도청).
지원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부상,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겪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정부 제도의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취약계층제도 밖 저소득층, 어떻게 더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을까?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제도의 기준에서 조금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제 경험상,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가족 중 환자가 있어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주도의 이번 사업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자체 재정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제도만으로는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12억4682만원으로 약 700가구를 지원한다는 것은 1가구당 평균 약 178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이 위기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예산 확대와 함께, 위기가정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후속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제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분들도 많기 때문에, 동네 이장이나 통장,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발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실제로 필요한 가구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제도의 기준에서 조금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의 이번 사업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정을 투입해 이들을 돕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당장 큰 소득이 없더라도 일을 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다시 생활을 안정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