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이 전년 대비 26% 증액된 5,97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드디어 돌봄 사각지대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을 보면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번 확대안에는 소득기준 완화, 취약가구 지원 확대, 그리고 4월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더 많은 가정이 지원받는다
정부는 2026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습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약 68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저는 평소 아이를 직접 돌보는 편이라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주변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득기준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한 지인은 "맞벌이 하면서 아이 돌봄이 절실한데, 소득이 딱 기준선을 넘어서 지원을 못 받는다"며 속상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확대로 그런 애매한 구간에 있던 가정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특히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같은 취약가구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120시간 추가 지원합니다. 하루 3시간씩 계산하면 한 달에 10일 정도를 더 쓸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도 눈에 띕니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민간 서비스도 신뢰할 수 있을까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여기서 국가자격제란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을 입증받은 사람에게만 국가가 공식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검증된 전문가'만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 주변 엄마들이 돌봄 서비스를 맡기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어떤 선생님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소중한 내 아이를 맡긴다는 게 마음 편할 리 없죠. 실제로 한 지인은 "첫 만남에서 선생님이 너무 무뚝뚝하셔서 아이가 울었다"며 서비스를 중단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번 국가자격제 도입으로 최소한의 전문성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만 돌봄사로 활동하게 되니, 부모 입장에서는 한결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은 기존에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던 아이돌보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르면 2026년 4월 23일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지정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채용되어 있는 아이돌보미는 자동으로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받는다고 합니다(출처: 성평등가족부). 이 부분은 추후 구체적인 전환 절차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함께 시행됩니다.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기관의 정보가 공개되면, 부모들은 공공 서비스뿐 아니라 민간 서비스도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민간 돌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돌봄수당 인상, 아이돌보미 처우도 함께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즉 돌봄수당이 전년 대비 5% 인상되어 시간당 12,180원에서 12,790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돌봉수당이란 아이돌보미가 돌봄 활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돌봄 선생님의 시급이 오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1,20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서비스의 질은 결국 돌보는 사람의 전문성과 만족도에서 나오는데, 처우가 열악하면 좋은 인력이 들어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아이돌보미로 일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시급이 낮아서 생활이 빠듯하다"는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인상이 비록 5%지만 돌봄 인력의 사기를 높이고 서비스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가로 영아돌봄수당이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고,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도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영아는 만 0~2세를 의미하는데, 이 시기 아이들은 특히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수당이 책정된 것입니다. 야간이나 긴급 상황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별도 수당이 지급되니, 돌보미 입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되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존보다 본인부담금이 줄어들어 부모들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돌봄의 질과 접근성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소득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국가자격제 도입으로 서비스의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돌보미 처우 개선으로 인력의 전문성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아이를 주로 직접 돌보는 편이지만, 주변에서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한부모나 조손 가정처럼 돌봄 부담이 큰 취약가구에 추가 시간이 지원된다는 점은 정말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